美 경기침체 끝?…"출구전략은 세계경제 회복에 찬물"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 안정 또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경기침체가 끝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을 접고 출구전략을 쓰기엔 아직 무리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출구전략이 오히려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FRB, "美 경기침체 끝난 듯"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11곳이 관할 지역의 경기가 안정 또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등 5곳, 나머지 6곳은 경기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만 경기위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FRB는 "대부분 지역의 경제활동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시장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제조업 부문도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로버트 헬러 전 FRB 이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천천히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베이지북은 미국 경제가 최악의 고비를 넘겼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FRB는 그러나 "최악의 침체국면은 끝난 듯 하지만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의 금융위기 뇌관으로 꼽히는 상업용부동산과 소비 부진이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FRB는 또 최근 늘어난 자동차 수요 역시 정부의 중고차 현금 보상제도(cash-for-clunkers)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IMF, "출구전략 실패하면 경제회생 타격"
국제통화기금(IMF)은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 논의가 시의적으로 중요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전략이 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 회복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낸 계간지 '파이낸스 앤드 디벨롭먼트(FD)'에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회생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출구정책이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각국 정책 당국자들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에게 향후 출구전략의 초점을 공공부채 급증과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맞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IMF는 그러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맞서 각국 정부가 취한 대규모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공공부채 급증이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07년 75%에서 2014년 115%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부채로 인해 앞으로 몇십년에 걸쳐 전례없는 재정정책 조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계속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채가 결국 물가를 치솟도록 부채질하거나 채무불이행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각국 금융통화 당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재정문제를 더 악화시켜 잠재적으로 경제회복도 망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리버 블랜차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선진경제국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채 너무 오랫동안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출구전략의 승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이 좌우될 수 있다면서 만약 출구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 느린 속도로 회복 중인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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