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역살리기 예산 5490억원 증액

  당정, 예산관련 실무회의에서 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서민.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549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기존 계획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관련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지역살리기 10대 과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대 과제 예산안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80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 방과후 학교인 '종일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키로 했다.

전국 5천831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종일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학교는 2962개이며, 당정은 내년에 2000개 초등학교를 개설해 돌봄교실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초등학교 1곳당 평균 지원비용은 4000만원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과 관련, 동네 슈퍼마켓 살리기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50대 이상 퇴직자를 위한 창업스쿨 교육 실시 등 시니어 퇴직자 성공창업 지원에 50억원을 새로 책정하고, 저신용근로자 생계신용보증 대출사업(500만원한도내 개인생계비 지원)에 5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관련 면역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기술개발 110억원 추가지원 ▲농민의 비료대 부담 축소를 위한 600억원 신규지원 ▲재외동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00억원 추가 ▲통일대비 국내역량 강화 80억원 ▲6.25 전사자 유해발굴비 50억원 추가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태와 관련, 사이버 위기대응 비용을 지원키로 하되, 실소요 비용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키로 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정부 장관은 10가지 신규.증액사업을 적극 검토키로 약속했다"며 "예산처리 법정완료기일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 정부가 한달간 준비할 기간을 마련해 달라는 재정부 장관의 특별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