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원칙없는 자율통합에 쓴소리

<b>원칙과 절차가 무시되는‘졸속논의’자제 촉구</b>

박기춘 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당 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박기춘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본질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먼저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식으로 통합할 지 원칙과 절차도 정하지 않고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하려 하고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구상에 대한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일까지 무시하면서까지 통합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시민은 뒷전이고 통합에 대한 사전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상층만의 일방 논의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정치적 야심에 의한 성과주의로 오해 받아서는 안된다"며 "다가오는 100년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감안 통합논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의 성격에 대해 일부에서는 박 위원장의 지역구(남양주, 을)이기도한 남양주시와 이웃인 구리시간의 자율 통합에 대해 구리시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지난 7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리시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급속도로의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했다.

(구리=아주경제) 최귀영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