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소득공제 의혹...위장전입 논란

15일 최경환 지경부장관 청문회... 16일 임태희 장관, 21-22일 정운찬 총리

오는 15일 인사청문회 정국이 개막됨에 따라 여야는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및 자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야권의 공세를 최대한 막아 현정부의 집권2기 내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빅3’에 대한 인사 검증이 최대 관전포인트다. 정운찬 총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여야의 불꽃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제2의 천성관 사태’를 만들어내 제1야당의 ‘야성’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자질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최경환, 이중 소득공제 ‘의혹’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의 거물급 최경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첫 주자로 도마에 오른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이미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600만∼1억800만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측은 “실무자가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배우자 이중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은 이미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인정한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하며 능력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위 소속 김기현 의원은 “인사 청문의 중요한 목표는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다”고 말했다.

◆16일 임태희, 위장전입·자녀 소득 ‘논란’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임태희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 검증 및 비정규직 문제 등 자질 검증이 강도 높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12, 13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장인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주장이다.

또 2000년 당시 15, 14세였던 두 딸이 각각 1천800여만원의 투자신탁증권을 보유한 점 등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임 후보자측은 “일반 예금상품”이라며 별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집중 거론, 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태세다.

◆21∼22일 정운찬, 여야 불꽃대결 예상

인사청문회의 대미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장식하게 된다. 특히 국회가 총리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여야의 불꽃 대결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지난 1966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정 후보자는 68년 독자라는 이유로 한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77년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서울대 교수 재직시인 2007년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맡은 바 있어 불법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고문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논문 이중게재 문제도 재현될 분위기다. 1998년 논문의 상당 부분이 2001년 논문에 그대로 실린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놓고, 정치권 전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을 설파하면서 발언 배경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자로서의 일반 견해를 내세운 것이라고 옹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그간 비판해왔던 4대강 사업, 감세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따질 계획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