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경제노믹스 감세정책 뒤흔드나

국내에서 대표적인 감세 비판학자였던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학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총리 내정자는 최근까지도 "감세는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며 감세의 효용성에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는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이 증진되면 경기가 좋아져 결국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정부의 견해와는 분명히 배치된다.

정 내정자는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의 공급 경제학에 기대어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건 큰 실수"라고도 말해 케인스학파로서의 소신을 일관되게 펼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경제팀의 감세정책과 충돌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학자 시절의 생각을 정부내에서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 내정자가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예정된 강연을 전격 취소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내 경제 여건이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감세 방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기조 재검토 요구에 부닥칠 공산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에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서민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 5490억원을 증액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295조원)안 증가율(4%)이 예년보다 3%포인트 대폭 하락이 예상됨에도 일부 서민 계층을 위한 예산을 추가배정한 셈이다.

이는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조차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부족이 가져올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변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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