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장기적으로는 무역적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 축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효과 분석이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를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한 '기발효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뒤 15년이 지나면 전자 기계 등 7개 제조업 분야의 대미 무역적자가 5억910만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7개 제조업 분야는 섬유·직물과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금속, 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등이다.

농업 분야 역시 대미 무역적자가 커져 협정 발효 후 15년이 지나면 63억6612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가파르게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FTA 발효로 장기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지 안흔ㄴ 부분은 섬유·직물과 철강·금속 등 2개 제조업 분야뿐 나머지 분야는 발효 1년 후와 15년 후를 비교했을 때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KIEP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이 2007년 합동으로 연구한 분석 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대미 무역흑자가 발효 이후 10년 동안 46억3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었다.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가 지난 6월 작성됐지만, 정부가 관련 내용이 정부에 불리하자 공개하지 않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선 연구와 동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관련 연구가 중단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협정 발효 뒤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6.0% 상승할 것이라는 2007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왔지만, 한미FTA 효과가 과대 분석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번 연구는 한미 FTA의 전체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관세 인하에 의한 수출입 탄력성만을 부분적으로 분석한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며 "일부 산업 분야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가 산출돼 농촌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에 자문과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지난해 말 신규 출시된 분석모델이 아직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아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 내용 변경을 제안한 것일 뿐"이라며 거시경제 효과 중단 지적을 반박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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