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재개발으로 인한 주택멸실 시기 늦춰진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주택 멸실이 우려될 경우 멸실 시기가 최대 12개월 정도 늦춰진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일정도 그만큼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발표한 전세가 안정대책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2010년 이후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멸실 시기를 3~12개월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가 조정되는 대상 지역은 △6개월 내 자치구별 공급량 대비 멸실량이 20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인 지역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기조정위원회'를 통해 멸실시기와 대상 지역을 결정키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까지는 주택공급량이 멸실량을 상회했으나 2010년 이후엔 시기·지역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자체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멸실 시기를 조정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량에 따른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올해 멸실 주택은 총 1만700가구로 시기 조정을 할 경우 9300가구로 줄고 내년은 3만4300가구에서 2만6900가구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실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수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충과 다세대 다가구 건축 완화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적 정비사업 시기조정은 주택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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