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시프트 등 30만가구 추가 공급

대규모 주택 멸실 막기위해 정비사업 시기도 조정

서울시가 전세가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대규모 주택 멸실을 막기위해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시기도 조정된다.

서울시는 14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멸실주택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9.14 전세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20만가구를 확보하고 나머지 1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보금자리 주택 확대,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일반 지역의 20%만 확보하면 기숙사나 원룸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당초 5개소에서 25개 자치구마다 각 1개소씩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프트 공급도 확대된다. 시는 당초 오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했던 1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를 추가로 늘려 13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위례신도시 1만가구, 서울시 자체공급 5200가구 및 보금자리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가구, 강서구 마곡지구 4300가구 등이 추가되고 이 중 1만1600가구가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도 정부 시범사업분 1만400가구와 자체 공급분 2만2000가구 등 3만2400가구가 건립된다. 영구ㆍ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도 1만4700가구가 공급된다.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지역 중 공급량에 비해 멸실량이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정비사업 시기를 3~12개월 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0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세가가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6개월 가량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25% 가량 상향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60㎡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종 상향도 추진된다. 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2종주거지역(7~12층 이하)에 대해  3종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용적률 상향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km, 12층 이하 49km 등 총 134km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종상향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월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2400가구 늘어난 4500가구에 총 25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도 지원 규모를 최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전세가격 급등락이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멸실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주택 수급불균형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의 공급물량 확보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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