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재정투자 보완할 것"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기업 투자와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를 활용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재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다양화 방안으로 ▲공기업 투자확대와 토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 SOC보완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간 선(先)투자 확대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재정부는 또 세출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연구·개발(R&D) 관리기관 통폐합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미흡사업에 대한 사업비 10%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1.5%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 후반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재정위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5%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청 특수활동비 공개방안과 관련, "국세청 특수활동비의 월별 사용규모를 공개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감안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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