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공급시기 불투명...발등의 불 끄기엔 역부족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전세가 안정대책'은 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멸실은 최대한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계획된 공급물량은 거의 없어 발등에 떨어진 지금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신규주택 총 3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공급시기가 불투명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주차장 완화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총 20가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나머지 1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가구 △서울시 자체의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 △강서구 마곡지구 4300가구 △위례신도시 1만가구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쉽게 지을 수 있을까 = 시는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 활성화를 통해 총 2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 완화구역을 각 구별로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쉽게 허가를 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 지역의 20% 규모의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강남·송파 등 주차난이 심한 자치구에선 시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면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 시행을 기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체 추가 공급량의 67% 차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획 차질은 불가피하다.

◆재개발 시기 조정 주민반발 클 듯 = 시는 멸실 주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의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시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멸실 주택은 총 1만700가구로 시기 조정을 할 경우 9300가구로 줄고 내년은 3만4300가구에서 2만6900가구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대상지역을 관리처분 인가시점 기준 전, 후 6개월 이내 멸실량 및 공급량이 차이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을 우선 시기조정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다만 20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세가가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6개월 가량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시기가 늦춰질 경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시기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공급량은 1만3000가구, 멸실 가구는 1만22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전·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멸실시기 조정에 대해 이달 중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용적률·종 상향 조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가장 크게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는 용적률 상향 비율 만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투기세력이 조장될 가능성도 커진다. 

김 국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차이가 극심해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종 상향의 경우 종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이가 묶여서 용적률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수혜를 입는 것이지 모든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