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분양가 상한제'

법안 심의과정서 진통 예고
정부·여당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야 "폐지시 주택가격 상승" 반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해 3월부터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반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 역시 "올 상반기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사 일정이 잡히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상한제 폐지 명분은 공급 확대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내의 주택 분양가를 정할 때 원가에 '적정 수익률'만을 더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과다한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데 기여했지만 민간의 주택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7월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 인·허가된 물량은 7만3000가구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42.7%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보금자리 주택 조기 확대 공급 등 통해 공공부문 상한제 물량을 쏟아내는 데다 서울·수도권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 집값 안정 장치도 마련해 상한제 폐지를 위한 명분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의 상승 흐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상한제 폐지가 자칫 집값 상승을 방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한제를 없애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인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매매가도 역시 올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에는 여야간 또는 정부부처 대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률안이 많다는 점도 정부를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집값이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격 규제제도로 도입돼 주택 가격 안정에 일조를 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동반됐던 전매제한 조치와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주택업체들의 아파트 건설을 크게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킨 부작용이 발생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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