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년 재정적자 30조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30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내년도 적자 규모 전망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아직 예산 최종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년도 본예산보다 많지만 추경보다는 작은 수준이 될 것이다"며 "금년보다 재정적자가 20조원 가량 정도 줄어드는 정도로 예산을 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예산실장은 "세입이 늘어나는 것과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관리대상수지 재정적자와 GDP 대비 규모를 올해보다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51조원 가량으로 GDP 대비로 -5.0%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내어 향후 5년간 평균 재정수입을 5~6% 늘리고 재정지출은 수입에 비해 1%포인트 낮은 4~5% 증가율로 관리해 201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채무비율을 4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돼왔었다.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증대와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규모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와 거의 비슷해 재정 적자가 줄어들기 어렵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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