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기준금리 인상 시기상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출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금리인상론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국제적 논의로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 “현 단계에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달 하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경우를 대비, 국제공조 하에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중산층 지원을 위해 일부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며 “과세연도 당시 총급여를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ㆍ소득세율 추가인하 유예 여부에 대해선 “감세유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서 “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아질 경우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요인이 있어 법인세율 인하는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입은 164조원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부진을 보이는 소득세를 만회하고도 좀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도 관리대상 재정수지 적자 규모와 관련, “올해(51조원)보다 20조 원가량 줄어든 30조-35조원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적자 국채도 올해 발행규모인 35조5000억 원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분담에 따른 물값 상승 우려와 관련, “물 값을 올려 서민에게 추가 부담이 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고액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30억 원 정도 고액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이 문제가 돼 강남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또 “최근 유예된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세수확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늘릴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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