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민간투자 회복 집중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 하반기 과감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분의 투자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국면이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투자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민간 투자가 공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투자촉진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관계법령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겠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일반인 상시 출입, 테마파크 관련 지원, 스포츠 경기장의 복합놀이공간 변신, 콘도회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트와 스킨스쿠버 규제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쇼핑 인증제 도입, 불합리한 방송과 광고 규제 완화, 아이 돌보미를 위한 전자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기업환경개선과 관련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과 월드뱅크(WB)의 평가에서 지적된 고용, 해고, 노사관계 부문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두 기관이 우리나라에 지적한 지표는 고용, 해고, 노사관계, 자금조달의 유용성, 교육 등으로 제4차 기업환경개선 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면서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이같은 미비점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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