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적 자본지수 OECD 22위<삼성硏>

사회적 자본을 지수화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하위권인 22위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낮은 사회적 자본 수준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5.70로, OECD 29개 회원국 중 22위에 불과했다.  

사회적 자본 지수란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수치화 한 것이다.

사회적 자본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8.29)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7.43, 6.44로 집계됐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5.87)도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보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국가는 그리스와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가 대부분이었다.  

부문별로는 신뢰지수가 5.21로 24위였다. 신뢰의 경우 일반적 신뢰도를 비롯해 경찰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정부의 소유권 보호 항목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사회규범과 사회구조는 각가 5.19, 5.77로 22위에 그쳤다. 정당, 노조, 협회, 종교 등 단체에 가입한 비중인 네트워크지수 6.00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사회규범은 법질서 준수, 부패,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의식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했고, 사회구조는 정부 효과성과 민주주의 등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며 "개인과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후진적 법질서 의식, 폐쇄적 연고주의나 배타적 집단주의 문화는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만큼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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