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기반 확충 대대적 규제완화 나선다

해양레저 키운다..마리나항만 40곳 선정 장시간 근로관행 바꾼다..공무원 월 하루 연가

  정부가 경제위기극복의 한 축인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내수기반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진작과 기업투자'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유관부처와 함께 '제2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가계소득이 줄고 부채는 늘면서 당분간 소비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득층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여 관광, 레저, 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방송광고 금지업 규제 대폭 완화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지상파 등 방송 광고  허용을 금지했던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돗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수'에 대한 지상파TV 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를 내년부터 종합유선방송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며 결혼중개업의 국내 결혼중개에 한해 방송광고 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자바우처사업 적용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아이돌보미,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에 추가 적용하고 재가 간병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매월 하루씩을 연가 사용을 제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 마리나 40곳 지정·콘도회원권 기준완화 = 국가 차원의 마리나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전국 10개 권역에 걸쳐 40여 곳의 마리나항만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레저용선박, 스킨스쿠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안해역에서 레저가 가능한 곳에 대해 내년말까지 올해말까지 40곳의 '해양레저 관광구'를 지정한다. 섬 등 해양과 육지를 묶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 및 탑승기준을 마련하고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해 크루징보트 도입 등 이동수단을 포함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요트운항 면허도 민간단체의 소정 교육만 받으면 주기로 했다.

휴양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규정도 완화해 객실당 5인 이상으로 제한된 최소인원 규정과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경기장에 영화관, 마트, 워터파크, 골프장 등 각종 문화.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조사 결과, 13개 지자체(2조2500억원)와 5개 프로야구 구단(4400억원) 등 모두 2조6900억원의 투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 특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수자원공사 소유의 화성 시화호 매립지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외투법상 임대기간(50년)과 임대료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외국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 사이의 합작투자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골프장 입지 기준도 개선해 현행 대중골프장에 대한 완화된 상수원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 해외발급 신용카드에 한해 카지노칩 구입을 허용하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안심 쇼핑을 위한 쇼핑인증제 도입 ▲외국 수학여행단 유치 노력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대한 중앙의료심사위원회의 직접 중재 등도 추진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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