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정기국회 통과 난항 불가피

장마저축 비과세 유예 계기로 기타 항목 재검토 요구 봇물<BR>당정, 4대강 예산 확보 불똥..서민.중산층 세제 다듬나

정부가 금융위기로 인해 파생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진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감세정책 기조에 따른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내달 2일까지 세제관련 법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일부 세부 항목에서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떠밀려 당초 방침을 수정해 다른 쟁점에서도 야당과 여론의 만만찮은 저항에 부닥칠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세 비과세 폐지 방침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여론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자 한발 뒤로 후퇴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장마저축은 1994년 도입 이후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40%, 연간 300만원 한도 )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125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정책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기득권 보호조치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서민. 중산층을 뒤로 한채 대기업, 부자감세만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집중포화를 터트릴 태세다.

예컨대 정부가 서민을 위한 세제라고 강변하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에서는 900억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월세가구의 연평균소득이 2000만원에 불과해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공제 한도액을 최소한 연 6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오는 2011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전세값 상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마련도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전세가를 물가와 연동하거나 물리적으로 5% 인상 제한하는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3~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방침에 대해 민간기업들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식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자칫 정부의 기업투자 진작과 다른 방향으로 읽혀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방침을 그대로 둔채 일자리창출의 근간이 되는 기업투자의지를 꺾는다는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생본부 소속 관계자는 그러나 "설비투자 여력이 현실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적극적인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부가 농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목적세 폐지 유예 검토에 나서면서 교통세 역시 같은 길을 가게 된 점도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울러 세수확충을 이유로 금융기관들에게 이듬해 거둬들이는 채권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활한 점도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법안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3년간 최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살리기'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인 정부로서도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타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내년 예정돼 있는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감세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22%->20%)과 소득세 최고세율(35%->33%) 인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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