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재정사업, 예결산시 철저검토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17 1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138개 재정사업 가운데 10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산 심사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07∼2009년 3년간 총 268조9390억원 규모의 138개 재정사업에 대한 비효율성 여부를 분석, 평가해 '2009년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사업'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방위비분담금 사업 등 17개 사업을,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광역철도 사업, 기초노령연금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등 23개 사업을 꼽았다.

또한 △치수능력증대 사업, 우수발사체개발 사업 등 21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 사업, 농공단지클러스터 사업 등 18개 사업은 '사업추진 체계가 불합리한 사업'으로 △실업급여 사업, 주택가격 상승대책 마련 등 21개 사업은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각각 꼽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