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은 내년 상반기 이후 적절"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등 제반 상황과 국제 공조 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18일 '글로벌 과잉유동성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와 물가, 부동산 가격 등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적극적인 출구 전략 시행은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기의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내수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미약해 소비와 투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는 안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과열로 치닫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 쏠림 현상과 규제완화 등으로 수도권 일부에서 오르고 있으나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고, 담보대출 기준 강화와 함께 다양한 후속 대책으로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부동산 거품 제거의 이익보다는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로 소비심리 위축과 자금 조달 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악화 등의 손실로 경기 회복에 부담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결정은 출구 전략의 국제적인 공조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덕분에 외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기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 상황과 국제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한편 보고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만으로 가격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대출 완화 등 양적 완화 조치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 '비상적 재정지출'을 축소해 자산 시장 거품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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