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軍복무단축 재검토, 신중접근해야"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7일 사병의 복무기간과 관련, "현 시점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한다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열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을 해소하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현재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조하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합의사항 변경을 제기할 경우 동맹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전환시기 조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 2020'과 관련, "목표연도 수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제가 회복되면 국방비 평균 증가율인 7.6%는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9월20일∼10월10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예상된다'는 질의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뢰도가 낮은 첩보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군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언제든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한미간 북한 핵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국가이익, 국민여론,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 "현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8월 26∼27일 비가 와 27일 방류한 이후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 유입돼 재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뒤에 별도자료를 통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말 북한 지역에 비가 내린 이후 황강댐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9월6일 방류 당시 황강댐의 수위가 만수위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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