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한은법 개정 긍정적 검토 필요 밝혀"

조 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앙은행에 금융 문제의 여러가지 책임을 부여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물가안정 기능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조 전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를 주제로 열린 세계미래포럼 주최 조찬세미나에서 정부와 한은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역할이 잘 보장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은의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경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비관론에 무게를 뒀다.

조 전 부총리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표 몇 개가 나아질 수는 있어도 진정한 회복은 의문시된다"며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금융의 비중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반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는 미국식 모델은 금융과 실물 모두에 파탄을 가져왔다. 이 모델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 전 부총리는 "경제의 근간은 실물인데, 미국은 경상수지 악화도 걱정하지 않고 금융 자유화에만 치우쳤다"며 "금융업은 완전히 민간에 방임될 업종이 아니라 공공성이 대단히 높은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자유방임주의)'은 결국 `맹인의 손'이었고, 자본주의를 구한 것은 `보이는 손(정부 개입)'이었다"며 "선ㆍ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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