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후보자 세금 탈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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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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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률 "정운찬, 취득.등록세 5200만원 탈루" -정운찬 "법령에 따라 세금 모두 납부" 반박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방배동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축소하는 다운계약서를 정부에 내는 방법으로 5천200만여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는 2003년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가격을 매수금액(9억9천500만원)보다 낮은 1억4천만원만 정부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건축분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토지가격과 건축비 부담금(2억6천3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건축비 부담금만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토지 부분에서 727만원, 건물 부분에서 4천498만원 등 총 5천225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덜 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허위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후보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부분에 대한 세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하는 세율에 따라 납부했다"며 "건물분 취득.등록세도 전체 아파트에 대한 구청의 일괄 고지와 과세에 따라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측은 "방배동 아파트와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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