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철학 초점…향후 정국 향배

향후 정국의 향배를 판가름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1∼22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10월 재보선 등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총리지명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정 후보자의 국정철학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과 병역, 논문 이중게재,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둘러싼 각종 도덕성 검증도 이번 청문회의 한 축을 이룰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국정철학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종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정 후보자의 국정철학은 논란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 후보자는 부동산과 감세,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왔다. 민주당 등 야권은 소신을 지킨다면 '여권 내 엇박자'로, 입장을 바꾼다면 '학자의 변절'로 공세를 퍼부을 태세다.

◆논문 중복게재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야권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00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제기할 방침이다. 

또 정 후보자가 2007년 11월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터넷도서판매 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 원에 대한 합산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공방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 후보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산신고를 하면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혹
정 후보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66년 신체검사를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1968년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1970년 재검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야권은 "정 후보자가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한 후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부선망 독자라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차례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대를 지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및 세금탈루 의혹
야권은 정 후보자 부인이 지난 1988년 2월5일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로 옮겼다가 같은 해 4월 1일 다시 원래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한 것을 놓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는 방배동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할 때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구매 당시 토지가격을 실제 매매가(9억9500만원)보다 적은 1억4000만원으로 정부에 축소신고했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릴 태세다.

정 후보자측은 "1억4000만원은 2003년 재건축아파트 취득 당시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세율에 따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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