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금 더 내 놓아라!"...공기업 '희비교차'

정부가 비상등이 켜진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들에 대해서 최저 배당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KEPCO(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이 기관들은 그동안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익)을 높게 가져왔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광물광물자원공사 등 그동안 배당성향이 낮았던 기관들은 제도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대처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공기업들, 배당은 낮게...사내유보는 높게

최근 국회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8 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배당한 17개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률(배당금/납입자본금)은 13.4%을 기록했다.

평균 배상성향(배당금/당기순익)도 19.2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인 24.07%보다 약 -4.79%P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공기업들은 그동안 이익잉여금의 배당은 낮게 가져온 대신, 사내유보금은 높게 설정해왔다.

현행법상 이익준비금 적립비율은 10% 이상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20% 이상의 이익준비금 외에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20% 이상을 적립, 이익금의 40% 이상을 사내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돼 있다.

1년 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전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쓴 탓에 나라 곳간이 비어 버린 것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7조95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 초에 비해서는 세 배 이상(8조5410억원) 늘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약 51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57조7000억원 늘어난 366조원(GDP대비 35.5%)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4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정수지 균형도 이르면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세부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그동안 공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 영업을 보장받고 있는 공기업들이 경쟁체제인 상장사보다 더 많은 이익유보금을 쌓고, 배당을 더 적게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기업에 대한 최저배당제가 도입될 경우 그 기준은 그동안 정부 출자기관들이 기록했던 평균 배당성향보다 약간 낮은 약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삼성경제연구소 유정석 수석연구원은 “최저 배당제가 도입되면 상장 기업들과 비상장 공기업들간에 약간의 희비교차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최저 배당제 도입 시 ‘희비교차’

KEPCO는 그동안 정부출자기관 중 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입총액(국고 환수금)을 기록해 왔다.

KEPCO는 지난 2006년∼2008년까지 3년동안 평균 배당세입이 1382억원을 기록하며, 산업은행(2994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이다.

배상성향(배당금/당기순익) 또한 29.96%로 한국가스공사의 36.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KEPCO, 한국가스공사는 최저 배당제가 재무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투자유치 기반확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느긋한 입장이다.

김명환 KEPCO 재무처장은 “한전은 최저배당제 도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전과 같은 경기방어주는 적정 수준의 배당금 지급이 필수이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이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투자유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그동안 배당성향이 낮았던 기관들이다.

지난해 두 기관의 배당성향은 모두 11%대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정부 출자기관기관들의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성향 19.28%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두 공사 역시 기관의 성격상 당기순익이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최저배당제가 도입되더라도 재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당기순익이 큰 기관이 아니어서 배당성향이 약 5%정도 오르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석유회사 인수 등 다양한 해외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내유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 도입계획이 나오면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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