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다시 시험대 오른 한미FTA 비준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다.

일단 비준을 둘러싼 국내외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 미국도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비준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신속한 한미FTA 인준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국과 신속한 FTA 비준을 통해 교역과 투자 파트너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도 내부적으로 한미FTA 지지론이 힘을 얻는 등 호의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기대감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에 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미FTA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FTA에 관해 미국내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응답중 87%인 122건이 '적극 찬성'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반대를 천명한 것은 12건에 불과했다.

압도적으로 찬성 쪽이 많은 만큼 향후 의회 설득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외교통상부 역시 한미FTA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물론 아직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통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한미FTA 비준이 지난 7월 미디어법의 국회 파행을 되풀이 할 요소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미FTA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 역시 두 나라 교역 확대와 고용 증진,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할 한미FTA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다.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2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한미FTA 비준·발효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1차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오바마 정부는 우리가 또다시 그런 희생을 치르도록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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