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심포지엄)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녹색성장의 첫 출발 "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녹색산업 및 기술 자금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23일 아주경제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녹색금융 전략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녹색금융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녹색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녹색금융시장의 발전 단계에 맞춰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지원 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금융권에도 아직 녹색금융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파생상품 등 녹색지수 개발을 통해 녹색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4조와 제5조를 근거로 탄소배출권선물 및 선도계약은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탄소배출권 현물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의무감축국으로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을 통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원장은 정부가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녹색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금융 규모가 커지더라도 일부 녹색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관련 기술을 상용화할 때까지는 정부가 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이 녹색금융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녹색기술 및 산업은 벤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 접근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녹색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권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녹색기술 및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제 녹색산업과 금융은 환경문제와 맞물려 전 세계적인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녹색을 소재로 한 금융기관의 홍보 및 교육활동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금융회사 스스로 '녹색'을 마케팅에 활용해 평판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변화하면 이는 결국 기업의 영업행위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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