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1인당 세금 부담액 453만원...올해보다 19만원 증가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난 453만원 수준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등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세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164조6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가 5% 감소할 경우, 총국세 세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경기가 올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한 후, 내년에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37조원, 48조7000억원 걷혀 올해보다 각각 3조1000억원, 2조3000억원 증가하지만 법인세는 35조4000억원 걷혀 올해보다 7000억원 줄어든다.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8000억원(6.2%), 1조6000억원(22.5%) 증가하지만, 종합소득세는 175억원(-0.3%) 감소한다.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내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올해 사업실적이 -1.5% 줄어든 데다 자영업의 부진으로 역조세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가 줄어든 것 역시 대규모 감세정책과 올해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조세부담률(국세 + 지방세)은 20.1%로 올해 20.5%보다 다소 낮아진다. 다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해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4% 를 기록할 전망이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434만원에서 내년에 453만원으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인구증가율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총조세액은 증가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기 때문에 1인당 조세부담액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며 "다만 세수의 상당부분을 법인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소비세 신설 등의 영향으로 올해 22.2%에서 내년에 23.8%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또 2011~2013년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이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이 매년 5%에 이르지만, 국세수입 증가율은 8%~1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세제실장은 "경제성장률에 맞춰 국세 수입을 증가하기 보다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등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예산안을 27일 차관회의와 28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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