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심포지엄) 방기열 원장 "선진국과 대등한 R&D 전략 수립해야"

우리나라의 녹색에너지산업 보급률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다.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ㆍ개발(R&D)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4일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뉴 글로벌경제 패러다임과 녹색성장 국가전략' 심포지엄에서 "세계적으로 녹색에너지 관련 투자가 매년 60~80% 급증하는 등 녹색산업이 거대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원장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5년 2.13%에서 2006년 2.24%, 2007년 2.39%, 2008년 2.49%로 거의 정체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보급률도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은 2.2%로, 덴마크(15.6%)의 1/7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보급률도 각각 5.0%, 3.4%에 이른다.

방 원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시장준비 단계이며, 그마저도 시스템 위주의 기술개발로 부품산업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의 경우 일본 대비 시스템은 90% 가량의 수준이나, 신소재와 주변장치는 각각 30%, 60% 미치는 정도다.

보급사업과 국내 산업육성과의 연계고리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08년 기준으로 태양광모듈 국산제품 비율은 20%, 국산 풍력시스템은 10%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방 원장은 기업 수, 고용 등 정책수립 기초 자료 부재와 내수의존형 산업기반도 국내 녹색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녹색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보급지원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 원장은 "녹색성장 핵심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관련 산업과 연계해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노기술(NT), 정보통신기술(IT) 등을 접목한 핵심 에너지신소재 개발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지원체제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린홈 100만호 등의 정책 도입으로 대형시장을 창출하고, 신도시와 건물 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수준의 표준화 및 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인증제도 강화를 통한 국산설비 품질을 제고하고, 저탄소ㆍ고효율 생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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