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독 물 붓기'식 R&D지원비 관리체계 뜯어 고친다

지경부, 금융권 연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도입

지식경제부가 연구비 유용 등 '깨진독에 물 붓기'식의 눈먼 연구개발 지원비를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지원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온라인 정산환경도 제공하고, 연구비카드 자율적 선택 등 연구자의 편의성까지 제고시키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연구비관리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건수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여건씩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취임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지금 밖에서는 R&D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며 “과제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R&D 지원체계를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우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연구비 사용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법인카드 또는 통합연구비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접수, 전자협약, 연구비 사용, 정산 등 온라인 정산방식을 도입해 연구기관의 행정업무도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연구비관리시스템 개선작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1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관리사업 등 지경부의 모든 R&D사업에 확대된다.

이와 관련 정동희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기존에는 연구개발자금 지급후 과제종료, 정산시점까지 연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했으나, 새로운 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연구비 오용 및 유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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