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다는 내수 기술진보가 '경제성장' 이끈다

수출산업에 비해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의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김배근 차장이 발표한 '다부문 경제성장모형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산업의 기술진보는 교역조건 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성장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산업의 기술진보는 국내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기술진보에 따른 수출가격 낮아져도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기술진보를 통해 수출 가격을 낮춰도 경쟁국가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낮춘다"며 "따라서 수출산업에서의 기술진보가 반드시 수출물량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출산업의 기술진보가 생산 가격 하락을 초래, 생산자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궁핍화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내수산업의 기술진보는 국내 소비재 가격 하락을 통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부의 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수출가격이 떨어질 경우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이 큰 고기술.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며 "내수부문에서 전략산업 육성,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유인 제고, R&D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