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291.8조원

내년 나라살림 전체 규모가 291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2.5% 증가한 수준이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규모 301조8000억보다는 3.4% 줄어든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이 10% 이상 증가한 반면, 보건·복지와 교육 예산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는 등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이 20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6% 줄어들고, 기금이 89조원으로 10.6% 증가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2.5%는 올해 예산 증가율 10.6%보다는 크게 둔화된 것이고, 정부의 내년도 경상(명목) 성장률 4% 내외보다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81조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예산 증가율(8.6%)는 올해(10.1%)보다 둔화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0.9%)와 교육 분야(-1.2%)는 올해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반면 R&D 부문은 올해 10.8%에 이어 내년에도 10.5%로 크게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분야는 수자원공사가 내년에 떠맡은 한 4대강 사업비 3조2000억원을 제외해도 0.3% 증가했다.

내년 총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편성 때 전망한 279조8000억원보다 2.8% 증가한다.

경제성장률(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5.1%에서 내년 -2.9%로 약간 개선되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2013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4%, 2011년 이후부터 5%내외로 전망하고 2012년에 균형재정 회복과 GDP 대비 국가채무 30.9%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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