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5년간 불량 농약 단속 382건 달해”

불량 농약과 비료가 전국적으로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불량 농약의 단속건수는 382건, 불량비료는 245건에 달했다.

불량 농약은 연도별로 2005년 98건, 2006년 72건, 2007년 74건, 2008년 69건, 올 7월 현재 69건 등으로 매년 평균 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량 비료는 2005년 42건, 2006년 44건, 2007년 65건, 2008년 36건, 올 7월 현재 58건 등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를 초과했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 위반과 취급제한기준 위반이 각각 160건, 무등록 25건 등이었고, 비료는 보증표시 위반 67건, 효력오인 표기 65건, 유통기한 경과 59건 등이었다.

정 의원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유통 근절을 위해 엄격한 처벌과 함께 상시단속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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