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안)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재정 건전성 역점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의식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책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보건 복지나 교육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됐다.

◆ 사실상 '긴축재정'

내년 예산 증가율(총지출 기준)은 2.5%로 올해(10.6%)보다 크게 낮다.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예산이 지난해 말 11조 4000억원 증액된 것을 감안해도 이 같은 증가율은 크게 낮은 것이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예산 증가율은 각각 6.9%, 6.4% 수준이었다.   

지난 7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298조5000억원)과 비교해보면 정부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6조7000억원이 줄었다.

애초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 자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4%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의지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는 정부가 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기 대비 2.6%에 이르는 등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보고 재정건전성에 더욱 무게 중심을 둔 결과로 풀이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보다 약 30조원을 더 지출하므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의 출발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올해 51조원(GDP 대비 -5%)에 이르는 적자재정 규모를 내년에 32조원 (GDP 대비 -2.9%)수준까지 축소하고,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정책 자금 늘고, 복지예산 증가율 줄고

전체 예산 지출 조정 속에서도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자금은 크게 늘어났지만, 보건·복지나 교육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

연구개발(R&D) 비중은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일찌감치 2012년 R&D 투자 규모를 2008년의 1.5배까지 늘이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라 이 부문의 예산 증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은 올해 본예산 24조7000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SOC 투자 예산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제외할 경우 21조3000억원으로 줄지만, 올해 이미 26.3%의 증가율을 기록한 탓에 2년 연속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하지만 도로(-18%) 철도(-14%) 도시철도(-28%) 등은 감소하고 수자원(232%, 2조3000억원→ 5조3000억원)은 크게 증가해 SOC 분야 안에서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정부 대신 내년 4대강 정비 사업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이 체감하는 SOC 투자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다. 내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8.6%로 올해(10.1%)와 지난해(10.2%)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에서 보건·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최대(27.8%)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크게 낮아진 예산 증가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내년 교육 부문의 예산(37조8000억원)은 오히려 올해(38조2000억원)보다 삭감됐다.

내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이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지만, 정부가 9000억원 삭감된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없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예산을 증액한 것은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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