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안) 눈에 띄는 이색사업들

-신규사업 대폭 확대..'희망키움통장' 등 '스마트샵' 등 취약계층 배려 눈에 띄어 -'의료관광' '교통체계 개선' '농식품수출전문단지' 조성 등도 제도개선 사업 역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 및 기금안에는 예년에 비해 유독 신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 희망키움통장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1만8000가구에 한해 매월 소득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국고·지자체·민간재원으로 적립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3년후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구당 월평균 30만원씩  총 1000만원 수준이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40~60%, 지방은 70~90%.

00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 = 노후화된 집에 사는 7만여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이 신설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자가가구 전체 14만6000 가구중 주택개선이 필요한 7만가구를 선정하게 되며, 내년에는 긴급보수 등이 필요한 1만 가구(14%)에 대해 호당 600만원씩의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급한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기타 지역은 70%

 ◆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한시지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금 사업으로 진행중인 '방과후 종일학교'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기 위해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혜학생은 2000개 초등학교 각각 20명씩 4만명에게 저녁식사와 함께 방과후 교과보충·심화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보육교사 채용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 선진형 '스마트 샵' 육성 = SSM(수퍼수퍼마켓)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11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로 체인사업 가맹점 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수퍼마켓 점포주 등 2000개 소매점포주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5000만원)및 컨설팅 자금(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정보화·공동브랜드 등을 구축 '스마트 샵'으로의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 의료관광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공항·제주공항·부산김해공항·한국관광공사내에 '원스톱서비스센터'(11억원)를 구축키로 했다. 또 2013년까지 해외 경증의료·보양관광객 등 20여만명 국내 유치 및 1200여억원의 관광수입 달성을 목표로 여행사의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의료관광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31억4600만원) 등 총 4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 경찰청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교통운영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모델도시 사업에 약 420억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5대권역별로 각각 1개의 지방중소도시를 선정해 총 150억원의 예산을 나눠 ▲비보호 좌회전 확대 ▲적색신호시 우회전 제한 ▲점멸신호 운영확대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추진한다.

◆ 민영교도소 운영지원 = 내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가 개소된다. 지난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 10년만에 민간 부담으로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이 신축되고, 국가로부터 300명의 수용자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법무부는 10억8100만원의 예산을 운영경비로 지급, 년간 5억7600만원의 재정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 재외선거 관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재외국민 투표참여의 차질없는 준비와 시행기반 마련을 위해 41개 주요 공관에 대한 모의선거 등을 치루기 위해 총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 기타 신규 및 계속사업은 = 이 밖에 ▲시청각장애인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보건복지가족부,248억8700만원) ▲취약지 군부대 응급실 보강(복지부,16억8100만원)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지식경제부, 42억원) ▲위해상품 판매차단 범용시스템 개발(지경부,1억원) ▲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지경부,300억원) ▲유망 중기제품 해외사이트 등록 지원(중소기업청,15억원) ▲갯벌생태계 복원(국토해양부,15억원)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농림수산식품부,35억원) ▲참다랑어 외해양식 지원(농식품부,44억원)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농식품부,106억원) ▲물가두기 사방댐 지원(산림청,70억원) ▲황새마을 조성(문화재청,14억2800만원) ▲비인기 경기종목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42억4600만원) ▲디지털전환 시범사업(방송통신위원회,90억원) ▲병사 쌀떡 케익 지급(국방부,47억2200만원) ▲혹서기 및 혹한기 장병피복 맞춤지원(국방부,48억8800만원→신규 및 계속) ▲통합 112신고센터 구축(경기지방경찰청,45억8800만원) ▲범죄피해자복지센터 설립(법무부,30억원) 등 25건의 신규사업이 실시된다.

또 계속사업 가운데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노동부,189억3200만원→전년 본예산 대비 607.7% ↑) ▲우수저류시설 설치(소방방재청,363억6400만원→145.7% ↑) ▲재외선거 관리(중앙선관위,17억5000만원→775% ↑) 등이 눈에 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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