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여의도 면적 109배 농지 농지전용으로 사라져"

최근 5년간 전국 토지중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농지가 농지전용으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농림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림식품부에서 제출한 '농지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09배 크기인 9만441ha의 토지가 농지전용돼 개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2004년 1만5686ha, 2005년 1만5659ha, 2006년 1만6215ha, 2007년 2만4666ha, 지난해 1만8215ha로 매년 증가추세다.

유형별로는 비농어업용 농지전용이 6만5360ha이고, 농어업용 농지전용은 8933ha였으며 비농어업용 농지전용 중 공용시설 및 공익시설이 4만206ha이고, 주택시설이 1만6304ha였다.

지역별 농지전용은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경기도가 2만5649ha로 가장 많았고, 충남 1만4089ha, 경남 7557ha, 경북 6455ha 순이었다.

또 5년간 불법농지전용 면적은 총 2300ha(1만4935건)에 달하는 등 농지훼손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6.3%인 1296ha(8862건)만이 원상복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0ha(461건)로 가장 많았고 경남 240ha(1735건), 충남 233ha(1440건), 경북 188ha(123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해걸 의원은 "농지전용 허가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지가 난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우심지역의 특별 단속과 농지의 원상복구, 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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