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남양주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

박기춘 의원, 맞춤형 통합은 반대..정부의 인센티브는 규제완화

구리, 남양주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자율 통합에 대해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뿌리가 같고, 전통성이 같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결혼 조건이 맞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인위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맞춤형 통합절차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통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꼭 필요하지만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는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규제완화’가 절실하며, 이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4년제 종합대학 유치, 기업유치, 복지환경, 사통팔달의 교통환경 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의원은“남양주시의 구리시에 대한 일방적인 통합 제안은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배제한체 상층부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고, 오히려 자칫 흡수 통합이라는 신호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리시가 피해의식을 갖지않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이를 위해 먼저 남양주시가 기득권을 버리고 행정청사를 구리시에 두는 방안, 시 이름을 구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현재 구리, 남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은 거대 여당의 국면전환용과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자율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행정안전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며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완화의 전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 남양주 통합과 관련한 역할론에 대해“현재 구리시의 경우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통합 제안에 대해 많이 불쾌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구리 지역구인 주광덕 의원과 함께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협상할 수 있도록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훗날 통합 시장과 관련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의원은“이는 자신에 대한 여론이 관심밖으로 표명된 것으로 해석돼 개인적으는 고무적이지만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정치 일정상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출마할 생각은 없다는말로 선을 그었지만, 어떤 외적인 변수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볼 일”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해서 박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해야 하며 기초의원의 경우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의 실시를 주장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으로 인해 정당의 예속화와 지역주민의 갈등 조장, 중앙의 눈치 보기 등으로‘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사라졌고 국회의원의 기득권만 강화되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박의원은“정당이 지방 살림살이에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왜곡된 공천제와‘내천’으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자주성을 그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고, 지방선거 현장은 사실상 지방선거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축소판이요 정당 간의 각축장이 되어 그 폐혜가 심각하므로 당연히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현재 많은 의원들이 이에 공감하며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50:50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17대 이어 2선인 박의원은 최근 국회활동과 관련해서는“거대 여당의 일방독주로 인한 횡포로 의회정신이 실종되고 의회민주주가 위협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비록 힘이들기는 하겠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아주경제) 최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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