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녹색성장 지원예산 대폭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년에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성장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지경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 예산 14조 8295억원 중 그린카, 로봇 등 신성장동력 부문의 예산과 에너지효율화 부문의 예산을 합친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모두 4조6581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년대비 9.9%(4조2370억원) 높아진 것으로 지경부는 녹색성장 창출을 위한 지원방향을  크게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및 녹색경제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가지로 정했다.

이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에너지 및 저탄소·고부가가치 산업 등 관련산업을 미래의 성장기반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신성장동력 부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6.5% 증가한 1조6447억원이 배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성장동력별 맞춤형 재정투입으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색기술산업은 산업 초기임을 감안해 고위험 원천기술개발 및 초기 시장창출에 총 601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984억원), 태양광 발전보급사업(600억원),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2636억원) 등 초기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제품기술 융합을 통한 신산업화, 초기시장 창출 및 장비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금으로 8527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성장동력 장비기술개발에 150억원, 정보통신미디어 619억원,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757억원 등 산업원천기술개발과 u-IT신기술검증확산에 130억원, 지능형 로봇의 보급 및 확산에 3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집중하면서 소프트웨어 R&D 분야에 대한 지원예산도 1425억원을 배정했다.

연료전지, 무공해 석탄에너지 등 녹색기술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협약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분야 원천기술 개발 예산도 올해보다 7.7% 많아진 6277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도 작년보다 18.7%(1268억원)이 증가한 총 8059억원으로 반영됐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방향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총 2528억원이 투입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등 신재생설비 보급 확대와 발전차액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531억원이 반영된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을 11%로 끌어올려,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에너지효율화 사업 차원에서 에너지다소비 제품에 과세한 재원을 활용해 서민층의 고효율제품 구매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 저효율 제품을 퇴출시키고 LED 등 고효율기기 확산을 위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에 915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문에서도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진단지원이 강화되고, 170억원을 투입해 정부협약 목표관리제의 기반구축도 신규 추진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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