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7%라는 수치에 미련 못버리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사항인 '대한민국 747'이 사실상 폐기됐다.

747 구상은 연간 7% 성장을 달성해 10년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야침찬 계획이었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4% 성장을 한 뒤 2013년에 5%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스스로 7% 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애초 747 구상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4~5%)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것만으로도 1% 이상의 추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7% 성장을 자신했다.

임기 첫해에는 경제운용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6% 성장으로 낮추고, 곧바로 연평균 7%가 아니라 임기 마지막 해에 7% 달성이라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7%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한 1년 전만 해도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6.6~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7% 성장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여러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성장 전망을 높게 하는 것은 건전성 노력을 강화하는 유인을 약화시킨다"며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7%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은 계속한다"며 목표 성장률 달성에 미련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생산 규모가 커져 창출되는 부(副)가 많아지는 것을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정부가 '7%'라는 수치에 매몰돼, 일부 잘나가는 기업과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집중하고 다수 취약계층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산(성장)이 높으면 골(침체)도 깊다'는 경제 일반의 원칙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