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깡' 기승..카드사 '수수방관'

경기침체 여파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카드깡'이 급증하고 있으나 당국제재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카드깡 가맹점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733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4.5% 증가했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매출 전표를 끊어주고 나서 대금의 1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주는 것이다.

분기별로 작년 1분기 4012건에서 2분기 4230건, 3분기 4420건, 4분기 5202건, 올해 1분기 5346건, 2분기 7387건으로 늘어났다.

카드깡을 한 카드 회원의 적발 건수는 작년 2분기 7016건에서 3분기 7586건, 4분기 8879건, 올해 1분기 1만966건, 2분기 1만1959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제재는 지난 2분기 71.7%가 경고에만 그쳤다. 거래 정지(8.2%)나 대금지급 보류(6.3%), 계약 해지(0.9%) 등은 미미했다.

카드 회원에 대한 제재는 거래 한도 축소가 79.1%, 거래 정지가 20.9%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 1월 이후 카드깡으로 적발된 가맹점과 카드 회원의 재범률은 각각 17.2%, 11.3%였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들이 까드깡을 해준 가맹점을 적발하고도 제재는 미온적"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카드깡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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