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외환시장 안정장치 필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30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세미나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FSB의 G20(주요 20개국) 제출보고서에 추가 의제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는 선진국의 문제로 시작됐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흥국에 그 영향이 급속히 파급됐다"며 "특히 한국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사용하는 신흥시장은 외화유동성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진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10여년 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과 금융부문의 내재적인 부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한국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탄탄하게 다져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럼에도 금번 위기 시 한국경제가 기초체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은 것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B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신흥시장의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적절한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신흥시장은 향후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많은 외화보유액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흥국은 수출증대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키고 보호주의적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통화스와프,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 등 신흥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긴 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향후 국제결제은행(BIS)이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 각국과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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