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값 불안 해소위해 비상체제 돌입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수확기를 맞아 쌀수급안정대책종합상황실 가동과 함께 직원들이 농민들을 직접 만나 쌀값하락에 대한 불안해소 작업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 수준(484만t)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65만t 정도의 풍작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생산량 465만t 중 약 437만t은 정상적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초과량은 약 28만t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수확기 쌀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벼 매입량을 작년보다 23만t 늘어난 총 270만t을 매입하고, 공급초과분 28만t도 정부가 모두 책임지고 사들이겠다는 게 그 핵심골자다.

장태평 농림부 장관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농가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9일 저녁 직원들에게 전국 농민들을 직접 만나서 쌀값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란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농림부 실∙국장을 포함한 직원 90여명은 30일 전국의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지역언론사들을 직접 찾아가 ‘수확기 쌀 시장안정대책’을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지난달 21일부터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쌀수급안정대책종합상황실’도 가동, 매일 벼 매입상황을 체크하면서 벼 매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지역농협이나 민간도정업체(RPC)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쌀 값이 떨어지면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가격을 보전해주고, 공급초과물량은 정부가 모두 사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풍년이 들었다고 농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마련해 놓은 쌀 수급대책을 놓고 올해 풍작 물량을 면밀히 따져보면 농민들이 쌀값 하락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4만4972원(80kg 기준)이다. 만일 수확기 때 산지 쌀값이 14만5000원 선에서 결정되면 고정직불금(80kg기준) 1만1475원과 변동직불금 9845원을 합쳐 농가 수취금은 총 16만6320원이 된다.

이는 목표가격(17만원)대비 97.8%에 해당되는 것으로 쌀값 하락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박동규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기준연도 가격을 기초로 일정수준의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쌀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위기에 몰린 쌀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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