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이슈) 정무위, 세종시·용산사고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문제, 용산사고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정권때 충청표 획득이라는 대선용 선거전략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 총리 발언대로 효율성이나 자급자족 능력에서는 의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이므로 성공적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고승덕 의원도 "기존 행정복합도시 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충청도와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도 기업복합도시 등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 총리의 수정 추진 입장을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 총리가 세종시와 관련된 이중적이고 모순된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세계적인 IT강국임에도 IT강국의 효율성을 화상회의나 화상핸드폰 등 정부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이용하지 않으면서 행정 비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했다.

용산사고문제도 이날의 이슈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 총리가 지난 4일 용산 참사 현장 및 유가족 방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정 총리가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내린 판단이라고 본다"고 한 뒤, "이 문제는 정부가 힘센 자, 가진 자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도 공개사과 정부의 공개사과, 장례비 지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공권력 남용한 일부 경찰 문책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에 대해 "국도변에 있는 남일당 건물을 철거민이 불법 점거하고 일반인에게 새총을 쏴서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나 정 총리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기회가 돼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누구보다 아낀다"고 말했다.

이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말로만 서민을 아낀다고 하면 뭐하나, 정부는 행동으로 보야줘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권 실장은 "사회복지 시설도 그렇고 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용산참사의 보상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보다 원만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환경마저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지적하자, 권 실장은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녹색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