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중일 정상회담] 10일 한중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3국 정상 화두는 FTA 등 경협·북핵 해결..출구전략, 대북 그랜드 바겐 조율 관심
국제경제와 금융현황,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대응 등도 논의
전문가 "韓, 3국 경협 가교역할" "녹색성장 中日 동참해야" "비핵화 공동대처"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 방안 등이다.

또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응, 경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3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동아시아 FTA, 북한 비핵화 해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취임 후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상견례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조짐에 따라 출구전략 시기 조정,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자회담 개최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단순 상견례 차원을 넘어서는 실무적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지난 G20 참석 기간 중 제안한 '그랜드 바겐'이 일본과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낼지 여부가 관심이다. 그랜드 바겐은 6자회담에서 북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체제보장, 재정·식량 등을 지원하는 일괄타결방식이다.

문제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따른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함에 따라 향후 북핵 해결의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 중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외에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기금 확대 합의 이행, 기후변화 공동대응 방안 합의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 꼽힌다.

통산전문가들은 우선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한국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택(玄定澤)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중·일 각국의 실질적 경협을 위해선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며 "중국과 일본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FTA 추진에 있어 중재적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욱(蔡旭)) 대외경제연구원장은 "이미 3국의 연구기관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각국 정부에 FTA 조기 체결을 건의하자고 합의한 상태"라며 "각국 정상들은 FTA를 통한 경제협력을 위해 공고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제금융과 관련한 한·중·일 포괄적 협력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 원장은 "이번 회담의 성패는 3국이 포괄적 경제협력방안에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기존에 합의된 아시아 역내 금융공조체제인 CMI 기금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아시아통화기금(AMF) 체제를 구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설명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일본, 중국의 동참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진(姜晟振)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인도가 참여해야 자신들도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며 "기후변화대응 문제에 중국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핵 해결방안과 관련, 3국이 주도권 경쟁을 지양하고 비핵화를 위해 공동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金容炫)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상황에서 한중 간 경쟁적 양상으로 북핵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조율된 내용들을 갖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최근 방북 결과 성과를 놓고 3국의 비핵화를 위한 진전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과의 입장 조율을 위해 한·중·일은 일괄타결 방식이나 단계적 대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조율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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