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말까지 변상 판정 및 시정요구가 내려진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 단체의 국고손실액이 무려 1조85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국가기관에 의한 국고손실액이 1조11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자치단체의 손실액이 4200억원, 투자기관은 1400억원 순이었다.
또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을 요구한 총 금액은 204억원에 이르지만, 변상을 집행한 금액은 9억원에 불과해 195억원이 미환수된 것으로 드러나 집행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