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5년새 44.1% 급감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5년새 4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2만6526명으로 2004년의 1만4838명에 비해 44.1% 감소했다.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4조7158억원에서 4조416억원으로 14.3% 줄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조사인원수는 5.8명에서 3.7명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직원은 정원기준으로 2004년 4580명에서 2008년 4058명으로 11.4% 줄었으나 조사 실적은 더욱 크게 감소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이 9626명에서 4672명으로 51.1% 급감해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이어 법인사업자 47.7%, 부가가치세 43.7%, 개인사업자 23.7%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개인 조사비율은 0.21%에서 0.11%로 낮아졌고, 법인 조사비율도 1.72%에서 0.76%로 떨어졌다.
법인조사 비율의 경우 일본의 4.89% 보다 현저히 낮고, 미국의 1.23%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납세의식, 거래관행, 조사인력 등 세정환경 여건이 달라 국가별 단순비교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이 선진국에 못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조사비율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 조사비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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