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2014년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

지난 1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오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은 6일 국토해양부로 부터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을 인용,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해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통합공사의 부채는 올해 총 107조원으로 부채율이 466.5%였다. 

그러나 오는 2011년에는 부채가 151조원 부채율 531%로 부채율이 정점에 이르고 이후 부채율은 감소하지만 2014년에는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 정부지원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통합공사가 발표한 2014년 금융부채가 154조8000억원"이라며 "금융이자 4.5%를 적용하면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공사에서 제시한 중복사옥 1조원 매각은 혁신도시로 이전시 다시 투입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 통합공사가 보유중인 5년이상 장기미매각 악성토지(6617억원) 및 미분양주택(2조4000억원)의 자금회수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해 자금회수가 어려우면 아래 주춧돌을 빼서 윗돌로 괴듯이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리고 이는 다시 통합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 "국가예산의 62%(지난해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원 빚 덩어릴 싣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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