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총액 133조원.. 방만경영 심각

2003년이후 복리후생비 등 2조8천억원 물쓰듯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부채총액이 133조원에 이르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리후생비,성과급, 해외유학비 등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물 쓰듯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개로부터 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52조원, 한국토지공사가 34조원, 한국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으로 지난해 국가예산 총액 257조원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산하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성과급·업무추진비·해외유학비·출장비·홍보비 등의 예산은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20개 산하공기업들이 쓴 관련예산만 해도 2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는 무려 52.5%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2007년에 20%로 수그러들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다시 31.3%로 증가했다.

특히 5년 동안 성과급은 무려 329%가 증가했고 복리후생비도 69.1%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업무추진비·해외출장비·홍보 등은 줄었으나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급등했다.

유정복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방만경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공기업들이 새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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