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혁신도시 이전 계획대로 추진 기관 '0'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한 기관도 6개 불과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대상기관 157 곳 가운데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중인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북 충)은 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나마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한 6개 기관도 당초 계획인 2012년까지 기관 이전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지난 2007년말부터 이전계획 승인 및 용지보상, 사옥설계가 마무리되고 이미 사옥 건축 및 기관 이전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당초 계획되로 이전을 추진중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57개 이전계획 수립대상 기관 중 32.5%인 51개 기관은 아직 이전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2012년 이전 완료는 물론, 본격적인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기관은 이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06개 이전계획 승인기관 중에서도 종전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75개 기관은 국토부로부터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종전 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을 받은 기관은 반 정도인 40개 기관에 불과했다.

나머지 35개 기관 중 18개 기관은 아직 국토부에서 계획을 검토 중이며, 3개 기관은 처리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14개 기관은 아직 계획 제출기한인 3개월이 되지 않았다.

이시종 의원은 "상황이 이런대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중요사업이라는 구실로 각종 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단축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혁신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충북은 중부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타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통합돼 통합된 기관을 어디로 이전할 지 아직 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혁신도시는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혁신도시사업의 기본인 기관 이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과 종전부지 사용계획 등의 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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