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강 사업, 여야 의원 대립각 '뚜렷'

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 온도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효과 미비' 등을 내세우며 비판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 SOC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수공 스스로도 4대강 사업 자체가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취수시설 가운데 민간업체 시설은 이전 비용 일체를 해당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선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홍수예방과 물 부족을 이유로 한 4대강 사업의 추진 명분 자체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한다"며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가 발표수치인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원칙적으로 동조하며 후속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야당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SOC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무작정 반대'를 외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국론분열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권 의원도 "지난달 충남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처음 집행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시점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호도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인 이해봉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안정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희수 의원은 "수공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함으로 부채비율이 5.3배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성천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국가수질자동측정망 23곳을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설치하더라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조기감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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