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분석) "한국, 4G 기술 美보다 1년 뒤처져"

문방위, 이통사 보조금 마케팅 등 분석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6일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 격차, 인터넷 침해사고, 이통사의 보조금 마케팅,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쏟아냈다.

◆우리나라 4G 기술, 미국보다 1년 뒤처져 

우리나라 4G 이동통신 기술 수준이 미국보다 1년 가량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분석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9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최고인 미국(100%)보다 1.01년 뒤져 있고 유럽 97.5%(0.31년), 일본 94.3%(0.67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대만 79.9%(2.4년), 중국(2.41년)보다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시스템 부문과 서비스 플랫폼이 단말기 부문의 경쟁력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 3년간 1조원 넘어

인터넷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누적 피해액이 2005년 4493억원, 2006년 3147억 원, 2007년 3212억원으로 총 1조8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웜ㆍ바이러스 침해사고는 총 5996건이었으나 그 피해액은 3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소별로 보면 매출손실이익 221억원, 생산효율 저하로 인한 손실액 289억원, 시스템ㆍ네트워크 복구비용 1620억원, 데이터 재생산비용 1082억원 등이었다.
 
◆이통 보조금, 1인당 8만7000원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1인당 평균 8만6618원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약정 보조금은 9527억원이었다. 또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동 등 보조금이 지급된 가입자는 1100만명이었다.

이는 1인당 평균 보조금으로 8만6618원이 지급된 것이다. 이 금액에는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체별 1인당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지난해 7만5716원에서 8만4444원으로 늘었다.

반면 KT는 지난해 14만516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8만4088원으로 대폭 줄였다. LG텔레콤은 지난해 11만7990원에서 올해 9만8232원으로 감소했다.

◆DDoS 공격 절반이 금품 갈취 목적

국내 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지난 2006년 11월에 최초로 접수돼 올 8월 현재까지 총 13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절반은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한 DDoS 공격은 지난 2006년 1건에서 2007년 12건, 2008년 27건, 올 8월 말 현재 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신고 중 절반이 금품을 목적으로 한 DDoS 공격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성인 사이트 등 협박을 받더라고 신고를 꺼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DDos 공격이 이뤄졌다.

아주경제= 김영민ㆍ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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